집배원등 3만2000명 정규직 전환…1600억원 예산추가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 학교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4600여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또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직업상담원,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등 2만7300여명이 상용직으로 바뀌며 사무보조원 등 10만6000여명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대책의 이행 성과를 부처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315명 가운데 우선 13만8856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무 교무 실험 전산 실습 조리 분야 보조원, 조리사, 정부 부처 사무보조원 등 6만5500여명에 대해 △1년 단위 연봉계약제 도입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용역 및 파견 근로자 3만8900여명에 대해 정부 용역 계약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위탁 집배원 가운데 1517명을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청원경찰, 단순 노무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5459명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중앙 부처의 경우 9월까지,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며 2008년부터는 매년 16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노사정(勞使政) 사이에 마찰이 우려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나 이행을 미뤄 온 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해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 대책이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