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수호 민노총’ 상생의 리더십을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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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씨가 선출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존 민주노총 지도부의 잦은 총파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상대후보에 비해 투쟁보다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이 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노사 상생(相生)을 꾀하는 보다 합리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나라 전체가 먹고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경제상황 아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주5일 근무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큰 현안이 많다. 민주노총이 강경투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노사 및 노-정(勞-政) 갈등이 첨예화하고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은 엄혹하다. 경직된 고용제도와 임금 급등으로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와 고용창출능력 저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죽도록 파업하는 나라’로 낙인찍혀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9년의 42%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연령층의 일자리 부족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도를 더해 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 중심의 집단이기주의에 계속 집착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설 자리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철도파업과 화물연대파업만 해도 충분한 교훈을 남겼다. 국가경제의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할 때가 됐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노동탄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은 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돼 왔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고용제도를 유연화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도 바로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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