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자 설문조사]정부 부처개혁 따로논다

정부 개혁에는 고급 공무원인 실장 및 국장급(1∼3급)과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48개 정부기관의 공직자 27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계층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으로 45.4%나 됐다. 이어 실 국장급이 28.3%로 뒤를 이었고, 과장급(12.7%) 계장급(8.6%) 장관 및 차관(5.0%)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무원들은 △하위직일수록 개혁에 대한 권한이 많지 않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을 해도 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은 기관장들이 개혁에 대한 목표와 비전은 제시하지만 직원들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떤 개혁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 하위직 공무원은 ‘부처 간부들의 역량(3.65점)이 일반 직원들(3.85점)보다 뒤처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강했지만 정작 개혁을 추진할 체계와 동력은 부족하다고 자평했다. 반면 앞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민간기업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부해 모순된 인식을 보였다.

실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인 소비재업계(도소매 유통)나 정보통신업계, 금융기관보다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 여전히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자세가 두드러졌다.

앞으로 부처개혁을 주도할 계층으로는 과장급(40.6%)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실 국장(18.7%) 계장급(18.5%) 순으로 나타나 조사보고서는 공무원의 허리인 과장급이 정부개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