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청 따로 설치해달라"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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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진해 신항만’의 명칭을 둘러싸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해 온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번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은 부산 1648만평, 경남 1324만평으로 엇비슷하다. 이 때문에 구역청에 파견되는 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지역의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인 7월 경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두 자치단체에 별도로 두도록 해 달라고 건의 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는 당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제자유구역이 2개의 자치단체에 걸쳐있을 경우 공동의 행정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기획단 관계자는 18일 “공동개발과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지청 설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가 최근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본청격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아래에 부산쪽 관리를 맡는 부산지청과 경남을 관할하는 경남(진해)지청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외자유치와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또 내년 2월 출범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임시청사와 영구청사 위치에 대해서도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영구청사는 오랜 협의 끝에 부산, 진해신항만 배후부지의 공동구역에 두기로 의견접근을 봤으나 임시청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는 진해시 웅동에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는 강서구 송정동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광역단체는 1급 상당인 구역청장의 임명과정에서도 서로 자기지역에 유리한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 조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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