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주5일근무제 임금 보전

▼강제적 임금보전,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 ▼

정부에서 사기업의 임금을 올리라 내리라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액을 기업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라고 본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기업측은 이 손실 부분을 물건 값에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금 보전을 정부가 중재하는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기업 자체적으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임금 보전으로 인한 제품 값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가계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청년 실업자가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임금 부담 때문에 각 기업이 인력채용을 줄인다면 더 많은 실업자만 낳게 될 것이다.

정점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어려운 경제상황…使측에 적용여부 맡겨야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조항은 현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사측이 임금 보전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해 시행토록 하는 게 좋다. 올 2·4분기 한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주5일 근무제가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금 보전 조항의 강제적용은 시기상조인 듯싶다. 노(努) 없이 사(使)가 없고, 사 없이 노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노사는 한국 경제를 함께 짊어지고 갈 동반자로,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 경제 난국이 종식된 뒤에 임금 보전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재길 대구 북구 구암동

▼강제성 없는 규정으론 노사갈등만 부추길 뿐 ▼

주5일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다는 건 온당치 않다.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임금 보전 부분을 법조문에 넣었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주5일제 근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았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임금 보전은 말뿐이고,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해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노사 대립이 극심해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규정이 선언적 문구로 해석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임금 삭감과 관련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

김현주 경기 용인시 수지읍

▼근무일 줄어도 업무량 그대로…임금삭감 반대 ▼

주5일 근무제는 평일에 일을 집중하고 주말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으니 임금도 비례해서 깎아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금융권을 비롯해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 대다수는 근무일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평일에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시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재계가 말로는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까지 들먹이며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금 보전 부분을 강력히 밀고 가야 한다.

박준홍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일본 대중문화 완전 개방’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일본의 영화 게임 가요 등의 완전개방을 골자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조치를 확정,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방 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선 일본 대중문화의 국내시장 잠식과 원색적인 저질 문화의 홍수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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