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제도 또 바꾸나

대학입시제도가 또 바뀔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대입제도 개선방침을 밝혔다.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과정을 거친 다음 2005년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고교 1년생이 치르게 될 2006년 입시부터 또 한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입시제도의 변경은 교육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바뀐 제도에 맞춰 학교수업 내용이 춤을 추고 신종 과외가 등장했던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기간 혼란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과연 이 시점에서 입시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대입제도를 대폭 손질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늘어났을 뿐이다.

새 정권이 등장하면 단골로 내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입시제도 개선이다. 과외를 줄인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던 측면이 있었다.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몰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입시제도를 바꾸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입시제도를 사교육비 열풍의 주범으로 보는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입시제도를 여러 번 바꿨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급증했다. 그것은 우리의 과외열풍이 입시제도가 좋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입시제도의 어설픈 변경은 우수학생의 선별을 어렵게 하는 등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정부가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통제적인 발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것은 이제 대학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대학 자율을 강조하지만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