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적률 제한-환경파괴 논란 과제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곳 6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되자 시민들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인천시는 높은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외국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또 정부 공고절차가 끝나는 즉시 모든 직원이 외국어를 구사하고 외국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국가 위임 및 시, 구의 사무를 통합처리하고 인허가 및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된다. 또 달러와 유로, 엔화 등 주요 외국통화를 1만달러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생활환경도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외국인 초중고교와 대학이 들어설 수 있고 병의원, 약국 등도 개설할 수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병원 등이 이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영국의 브루넬대, 독일의 대학협의회 등과 대학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녹지비율은 60% 수준이고 지구별로 적어도 골프장 2, 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도 잇따라 들어선다.

송도∼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가 2008년 완공 예정이며 공항철도,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계 500대 기업의 지역본부 100개와 정보기술(IT), 유전공학, 금융, 벤처 등의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관은 없나=송도지구 1∼3공구 167만평에 12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국 게일사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처럼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던 게일사는 송도지구 용적률이 150∼300%로 묶이자 ‘용적률을 개별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고 블록별 총량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급 휴일, 무급 생리휴가가 적용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단계가 아닌 실시단계에서 하도록 해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가 최근 영종도 내 570만평에 대한 개발 방식을 민간 위주에서 공영개발로 갑자기 바꾸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박영복(朴英福) 부회장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해야 한다”며 “5∼10년 정도에 성장 기반이 마련되도록 경제자유구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