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패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면 대상은 수천 명 단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혀 특사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면에 선거사범을 포함시킬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4월 특별사면은 주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공안사범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범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들과 장기복역으로 고통을 받는 장기수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법무부와 사면 대상 및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측은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많을 경우 사면권 남용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부패사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는 것인 만큼 큰 논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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