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發 총파업 비상]임금보다 근로조건이 夏鬪 최대이슈

노동계의 파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말∼7월 초의 ‘하투(夏鬪)’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노사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들이 파업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 파업시기가 예년과 달리 6월 말부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줄 잇는 분규=부산 인천 대구지하철 노조는 10일 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인승무제 폐지 등 안전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업 노조들은 다음달 2일 파업을 목표로 ‘임단협 투쟁’을 벌이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도 다음달 9일 파업을 겨냥해 23일경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 운송하역노조도 20일 일괄 조정신청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역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근로시간 단축 △조흥은행 일괄매각 저지 등을 주장하며 30일을 총파업 ‘D데이’로 정했다.

▽임금보다는 근로조건=올 여름 노동계의 파업 수위(水位)는 임금보다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지하철 노조는 △1인승무제 폐지 및 안전인원 충원 △차량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 △외주 용역화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안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민주노총은 산하 각 연맹에 임단협을 맡기되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노사정책국장은 ‘하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과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을 꼽았다.

노 국장은 “둘 다 최대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주5일 근무제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노사관계에 큰 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율해결, 불법은 엄단=노동부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규를 자율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 그러나 사용자가 적법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노조가 불법행동을 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 국장은 “파업 등으로 노사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해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지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와 수시로 만나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를 듣고 현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미 양 노총과 2, 3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 민주노총, 다음주 중 한국노총과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