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요직 人事]서울-경기출신 약진…경기高 1위 탈환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부처의 요직에 서울 경기 출신 공직자의 진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 소외론’ 논쟁을 일으켰던 호남 출신과 영남 출신 공직자의 요직 진출 비율은 새 정부 출범 직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2일 현재 30개 정부 부처의 120개 핵심 요직에 재직 중인 공직자들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53.3%인 64개 직위의 공직자가 새 정부 들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경기 출신은 전체의 22.5%로 새 정부 출범 직전의 14.1%보다 크게 늘었다. 분석 대상인 120개 핵심 요직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1년 30개 정부 부처에서 업무비중이 크고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로 선정해 승진이 예정된 이른바 ‘노른자위’ 자리로 1∼3급 고위 공직자들(검찰은 일부 차관급 포함)이 선호하는 직위다.》

▽출신지역=새 정부 출범 후 이들 120개 핵심 요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들을 출신지별로 분류하면 영남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 출신 17명, 충청 출신 14명 등이었다.반면 이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공직자들은 영남 25명, 호남 18명, 충청 10명 등이었다. 영남과 충청 출신은 떠난 공직자에 비해 요직에 새로 진출한 공직자가 각각 3명과 4명이 줄었으나 호남 출신은 1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 경기 출신은 요직을 떠난 공직자(4명)의 3배가 넘는 14명이 새로 요직에 올랐다. 국민의 정부 중반기인 2001년 말 요직의 18.3%를 차지했던 서울 경기 출신은 국민의 정부 말기 14.1%까지 줄었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2.5%로 치솟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호남 출신의 요직 점유율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의 28.3%보다 오른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핵심 요직의 경우 ‘호남 소외론’ 논란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호남 출신의 요직 점유율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절 각각 10%와 11%에 머물렀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때 29%까지 상승했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 출신은 30.8%로 새 정부 출범 직전의 33.3%에 비해 약간 줄었고 새 정부 출범 직전 16.7%였던 충청 출신도 13.3%로 감소했다.

▽출신 고교=새 정부 출범 직전 5%였던 경기고 출신이 10.8%로 크게 늘어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학교 출신인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선거 패배로 새 정부에서 요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경기고 출신은 새 정부 출범 직전 6명에서 13명으로 요직 진출이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국민의 정부 말기까지 7.5%인 9명이 요직에 진출해 서울고와 경기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광주제일고 출신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똑같은 9명이 요직을 유지했으나 경기고에 밀려 두 번째로 내려앉았다.

국민의 정부 말기 광주제일고 다음으로 많은 8명이 요직에 올랐던 서울고 출신은 새 정부 출범 후 요직 진출자가 7명으로 줄었으며 경북고 출신은 새 정부 출범 전보다 2명이 늘어난 8명이 요직에 진출했다.

▽출신 대학=서울대가 37.5%로 새 정부 출범 직전(35%)보다 더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 말기 42명이 요직에 있었던 서울대 출신은 새 정부 출범 후에는 3명이 더 늘어나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새 정부 출범 직전 8명이 요직에 있던 성균관대 출신은 현재 6명이 늘어난 14명이 요직에 올라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요직 진출자를 배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고려대 출신은 1명이 늘어난 12명,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1명이 줄어든 10명이 요직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새 정부 출범 전 14명으로 서울대 다음으로 많았던 연세대 출신은 6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육군사관학교, 연세대 등 5개 학교 출신들이 전체 요직 중 72.5%를 차지해 71.6%였던 국민의 정부 말기와 점유율이 비슷했다.

▽연령=세대교체 바람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평균 연령은 국민의 정부 말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핵심 요직에 오른 공직자의 평균연령은 51.62세로 새 정부 출범 직전 51.75세에 비해 0.13세만 젊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요직 중 2, 3급 직위는 공무원법 상으로 정년이 보장돼 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위적인 세대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직 재직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공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이수일(李修一) 학교정책실장으로 61세였으며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44세로 가장 젊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부부처 30곳 120곳 핵심 요직
기관	실장급(1급)	국장급(2·3급)
감사원	제1차장, 제2차장, 기획관리실장	제1국장, 제5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세제실장	경제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교류협력국장, 인도지원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실장, 통상교섭조정관	북미국장, 아태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교정국장
국방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획득실장	인사복지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인사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경제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학교정책실장	고등교육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연구개발국장, 원자력국장
문화관광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문화정책국장, 문화산업국장
농림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생산국장, 유통국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무역투자실장, 자원정책실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술국장, 자본재산업국장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정책국장, 정보통신지원국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연금보험국장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환경정책국장, 수질보전국장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국장, 근로기준국장
건설교통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수송정책실장	주택도시국장, 도로국장, 국토정책국장
해양수산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해양정책국장, 항만국장, 해운물류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조사심의관
금융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정책국장, 독점국장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통관지원국장, 조사감사국장, 서울세관장
조달청		시설국장, 구매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중앙수사부장, 공안부장(이상 차관급)	수사기획관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장, 징모국장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경무기획국장, 수사국장, 정보국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경영지원국장, 벤처기업국장
특허청		심사1국장, 심사2국장, 관리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식품안전국장
계	53개	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