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피플]소비자문제 시민의 모임 김자혜 총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 권주훈기자

“처음엔 전용면적의 정확한 뜻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인회계사나 부동산 컨설턴트 하고도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약칭 소시모) 김자혜(金慈彗·51) 사무총장은 올 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관한 한 여느 주부와 같이 백지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요청으로 5월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책을 맡고 난 뒤 변했다.

‘알기 쉬운…’, ‘하루만에 정복하는…’으로 시작하는 입문서부터 닥치는 대로 읽어치운 끝에 이제는 당당히 ‘전문가급’이 됐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김 사무총장이 ‘저승사자’나 마찬가지다.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이후 매달 서울시청에서 갖는 분양평가 기자회견에서 ‘가지급금’이니 ‘관리처분계획’이니 하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구사하더니 급기야 7차 동시분양 때는 ‘전용면적률’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시분양 대상 9개 아파트의 평균 전용면적률(전용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나눈 값)이 57.7%에 불과,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입주자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을 줄이고 공사비가 적게 먹히는 지하 주차장이나 복도 등을 넓혀 결과적으로 평당 건축비를 낮게 책정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었다.

업계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을 따질 때는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전용률’을 쓰는 것이 관행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생떼를 쓴다”고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8차 동시분양에서는 ‘전용면적률’이 상당히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8차 동시분양 때는 한 업체가 은행에서 고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하자 은행 실무자가 “당신들 때문에 자금회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 김 사무총장도 힘이 빠질 때가 있다. 아무리 분양가가 높다고 외쳐도 업계가 들어주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 분양가가 자율화된 터라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일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4차 동시분양 이후 지금까지 분양가 조정권고를 받은 45개 업체 중 이를 받아들인 업체는 33개였는데 상당수는 평당 몇 만원 깎아주는 식으로 생색만 냈다. 몇몇 업체는 자율조정을 예상해 일부러 분양가를 높게 부른다는 의구심도 김 사무총장은 갖고 있다.

한때는 8차 동시분양까지만 ‘악역’을 맡을까 했지만 요즘에는 마음을 다잡고 건설업체의 분양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소시모의 아파트 분양가 평가 및 시공회사 반응
구분	참여업체	적정	조정권고			비고
			계	수용	미수용
5차 동시분양	16	4	12	10	2	국세청 통보 2
6차 〃	10	1	9	8	1
7차 〃	9		9	6	3
8차 〃	12		12	8	4
계	47	5	42	32	10	국세청 통보 1

(자료:서울시)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