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수도권 오염배출총량제 실시

최악의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 수준을 10년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에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27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푸른 하늘21 특별대책을 금년도 주요업무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연내에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 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PM10)로 하되 수도권의 공장, 발전시설 및 자동차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벌과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2006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와 관련, 환경부는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2급수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그동안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한강수계에도 올해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어촌 도서지역에 1772억원을 투입, 상수도 시설 136개소를 확충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8%에서 2005년까지 55%로 높이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을 현재의 47개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7월부터 종량제 봉투의 재질과 형태를 개량하고 대형폐기물 분리수거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생물주권을 학보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