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평가]“DJ개혁 改惡으로 끝나”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개혁은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니라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놓고 보이지 않게 덮은 것과 같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2일 정부 여당의 개혁 작업을 이렇게 평가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넘겨 연명케 하는 식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보다는 눈가림 손질에 그쳤다는 주장이었다.

한나라당 정책통들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 성공 사례 중에는 이처럼 ‘개혁’ 아닌 ‘개악(改惡)’이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부가 임기 초 추진했던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차와 쌍용차 합병 등 대기업 빅딜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잘못된 ‘짝짓기’로 결국 부실만 더 키우고, 관치경제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다시 개입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15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고, 재벌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해온 벤처기업 육성책도 정부의 특혜성 자금 지원에만 의존토록 만들어 각종 비리의 온상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또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교육개혁 역시 긍정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무리하게 낮춰 교원수급의 차질과 교원사기 위축을 초래했고, 그 보완책으로 시행한 기간제 교사 채용도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국제경쟁력 저하 측면은 도외시한 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 경제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밖에 의보통합과 의약분업도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돼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의보통합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이와 맞물린 의약분업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증가만을 초래해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개혁의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시킨다”고 반박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뤄온 일을 이 정부가 한 것”이라며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추진방향과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논란이 되는 김대중 정부 주요 개혁정책과 비판
정책	목적	비판
대기업 빅딜	기업구조조정 통한 경쟁력 강화	부실만 되레 증가
벤처주도형 경제정책	미래형 성장력 강화	부실벤처와 부패 양산
주5일 근무제(미타결)	근로기본권 향상	국제경쟁력에 저해
의약분업	의약 오남용 방지	의료비부담과 불편 가중
교원 정년단축	21세기 공교육체제 확립	교원사기 위축과 교사부족 초래
국민기초생활제	선진복지 구현	근로의욕 감퇴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