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화 대책 환경단체들 반발

‘수도권 환경은 어쩌라고…’

서울 도심 반경 20km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서울 출퇴근이 쉬운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까지 주택 10만호를 짓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지 파괴와 수도권 인구 집중=환경운동연합은 “발상 자체가 그간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수도권 과밀화억제정책의 기조를 뒤엎는 것” 이라며 “녹지훼손은 물론 교통망 마련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으로 환경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 주장했다.

서왕진(徐旺鎭)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인지역이 2000년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은 원인이 난개발로 밝혀졌듯 녹지가 시가지로 개발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 도시계획으로는 빵점 =이들의 반대이유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원대 이창수(李昌洙·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투기로 인해 강남 부동산가격이 뛰는 것과 ‘10만가구 건설 계획’ 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빵점’ 인 정책” 이라며 “이렇게 서울이 평면적으로 확산되면 대도시 문제를 낳고 ‘삶의 질’ 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 이라 말했다.

성신여대 권용우(權容友·도시지리학) 교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걱정한다. “정부는 녹지등급이 낮은 곳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면 규제를 풀지 못하게 돼 있는 1,2등급 녹지를 일부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해 9월 “1,2등급 녹지도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의 경우 규제를 풀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0만호중 60%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정부방침도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를 우려했다. 그는 처음 서민용 주택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다가 중대형 중심의 단지가 지어진 일산 분당 목동 등을 예로 들었다.

▽대안은=맹지연(孟智娟)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영국에서는 1984년 대처수상이 서민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치자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해 서민주택공급과 그린벨트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예가 있다” 고 소개한다. 이런 결과 영국의 경우 1973∼1993년 사이 런던 주변 그린벨트가 2.8배 늘어났다.

유상오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단 연구부장은 “나아가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게는 지방에 거점도시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택관련 세제를 개혁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 이라 제안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