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고충석/제주 국제자유도시 적극 추진을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버려진 땅이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내쳐진 지역 취급을 받았다. 중앙 정부가 마구 죄인들을 유배시켰는가 하면 온갖 수탈을 일삼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조선조 내내 온갖 조공에 뼛골이 휘다 못해 무작정 탈출을 감행한 서글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뒤끝에 장장 200년 동안 출륙 금지를 당하는 법의 족쇄를 차고 살아야만 했다.

고난의 역사적 수레바퀴에 짓눌려 신음하던 제주 섬사람들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온 기간은 근래 들어 몇십여 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기간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 편승해 제주도는 국내에서 잘 나가는 관광지가 되었다. 덩달아 기후조건과 맞아떨어지면서 감귤농사로 1차 산업을 과감하게 전환했다.

그 결과 버려지고 족쇄 채워져 역사의 격랑 속에서 허우적대던 제주도가 겨우 기지개를 펼 수 있었다. 그러나 편안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지금 제주도는 생존산업의 두 축인 감귤과 관광에서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도무지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주민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치의 87%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이고도 취약한 산업구조로는 제주도의 미래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몇년 전부터 제주도의 생존이 걸린 대안산업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점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최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주도를 관광, 비즈니스, 물류, 금융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 보호, 지역주민 참여 사업 지원, 환경보전 등에 대한 대책은 하위법령과 실시계획에서 좀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모든 조건이 제주도와 아주 유사하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오키나와가 추진하는 국제자유지역을 적극 도와주고 연간 무려 40조엔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보나 자연환경적으로 보나 국제자유도시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론되는 소위 지역이기주의와 무관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 충 석(제주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