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000만평 단계적 반환

서울 용산의 아리랑택시 부지와 캠프 킴 등 서울 시내 4개 미군기지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전국 20개 기지 144만5000평과 경기도 지역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4044만5000평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된다.

또한 미군기지들의 한국 반환 및 이전과 더불어 추진되는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앞 농경지 24만평과 오산비행장 주변 41만평, 포항 해병대훈련장 부근 10만평 등 4개 지역 75만평이 신규로 미군측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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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점유지 절반이상 돌아와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안(LPP)에 합의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이전 및 신규 공여 지역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노른자위에 자리잡은 78만평 규모의 용산기지와 민원이 집중 제기된 경기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미2사단 기갑부대 전용) 등은 반환을 위한 협의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반환키로 합의된 4044만5000평은 미군이 사용 중인 전체 토지 7440만평의 53.4%를 차지하는 큰 규모로 한미 양국은 내년 3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반환일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500만평이 사유지에 속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물 신축 등 이전작업이 진행돼 빠르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2조원 가운데 1조3000억∼1조4000억원은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6000억∼7000억원은 반환되는 토지 중 9%를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 땅을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전제로 효율적인 미군기지 관리와 한국 토지의 균형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다.

<워싱턴〓성동기기자>est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