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연내입법 무산위기…노동계 전면투쟁 선언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측이 임금보전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전면적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재계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은 재계측의 강경한 방침에 맞선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경영계는 한때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다 ‘조건부 수용론’을 들고나와 논의를 연기시키더니 10·25 재·보선 이후에는 ‘임금보전 불가’라는 강경 방침으로 돌아섰다”고 재계를 비난했다.

실제로 6일 밤 재개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의 협상은 임금보전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맞서 핵심 쟁점을 논의하지도 못한 채 결렬됐다. 임금보전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

재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들어 임금보전에 분명한 반대 방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임금 노동조건의 저하없는 주 40시간 및 주 5일 근무제 쟁취’를 내년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고 연대 총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또 18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강경한 방침으로 돌아선 배경은 재계가 9·11 미국 테러사건으로 가중된 경제악화와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에 이은 내분 등을 틈타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유보하고 제도 도입 자체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