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력증강사업 통합 운영… 육해공군別 예산편성 폐지

종래 육해공 각 군별로 편성됐던 군 전력증강 예산이 내년부터 긴요전력 확보와 통합전력 향상을 위해 기능별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각 군별로 전력투자비를 배분·편성하는 ‘예산 장벽’으로 인해 현대전 추세에 맞는 기능별 첨단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각 군도 ‘자기 호주머니’만 관리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전기 교체같은 동일한 사업도 그동안 각 군별로 따로따로 추진하거나 해군은 ‘큰 함정’, 공군은 ‘첨단 전투기’만 우선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 군이 자군 고유사업에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력증강 예산은 과거 6공화국 때까지 단일항목으로 편성됐으나 김영삼(金泳三)정부 들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항목을 각 군별로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예년엔 전력증강 예산을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국방부 직할기관 △연구개발 등 5개 항목으로 편성했으나 내년도는 △지휘통제자동화(C4I)전력 △기동·타격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방공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 등 6개 항목으로 바꿨다.

육해공 공통사업이면서도 각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C4I체계 구축, 편제장비 보강사업 등이 단일예산 항목이 됐으며, 공군 예산이었던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은 C4I전력으로 통합되고, 해군 예산이었던 일부 해병대 예산은 기동·타격전력에 포함돼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했으나 이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시점에 수립했던 국방중기계획을 1년 전에 미리 세워 각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당초 내년에 작성할 예정이던 ‘2003∼2007년 국방중기계획’을 올해 안에 작성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