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사무총장이 DJ에 보낸 서한 요지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언론 개혁’이 야기한 한국 사회 내의 깊은 분열과 언론 자유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5월16일 IPI는 정치적 동기로 비롯된 23개 언론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 항의했다. 언론사주와 언론사들을 함께 형사 처벌함으로써 비판적 매체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한국 검찰은 상당수 언론사주와 발행인들을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7월1일 한국 정부와 사법 당국에 언론사 탈세 혐의 기소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는 사법부의 유죄판결 이전의 인신 구속은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매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한국의 세금 제도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화된 세계에서 세금 제도는 현존하는 법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허용한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 이 같은 ‘구멍’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어떤 ‘목표’ 하에 진행된다면 어떤 기업도 무죄로 남아있을 수 없다.

현 상황은 ‘언론 개혁’이라는 김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에 해가 된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조차 “언론 개혁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I는 한국 정부가 ‘언론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를 지닌 ‘감정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

노조, 언론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로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르는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 일과 관련해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들이 IPI에 보낸 많은 편지와 한국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한 ‘말싸움’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다.

“일제에 빌붙은 기생충들이자 독재정권에 야합해 부와 권력을 향유했던 보수적 사주와 발행인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언론군주들과 그들의 보수적 신문들을 청산…” “소수 특권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주요 언론사들의 해악을 폭로할 것이다.”

이런 감정들이 ‘상식’을 압도한다면 바람직한 언론 개혁을 위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IPI는 김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현명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IPI와 다른 국제기구들은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데 중재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5월16일 보낸 서한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방법을 수정해 이번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김 대통령의 명성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IPI사무총장 요한 프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