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보대책]보험료 인상 결국 '국민 주머니 털기'

민주당이 검토중인 의료보험 재정확충 방안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면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되 과잉 진료를 막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해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은 30% 수준(1조9009억원). 정부는 2005년까지 이 비율을 50%로 늘릴 방침이었지만 의보재정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1조원을 더 투입한다는 것.

민주당은 의보료 인상으로 지역의보는 2000억원, 직장의보는 4000억원을 더 마련한다는 구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국고지원과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저항이다. 국민은 ‘의료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호주머니를 털어 의사나 약사 좋을 일만 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 실시 이후 종합병원 의사들이 개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여는 약국도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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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인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1일 열린 회의에서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올 초 결정된 수가인상(7.1%)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보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태풍의 눈’이다. 포괄수가제는 전체 질환을 수백개로 분류해 놓고 환자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 미국이 83년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평균 입원일수가 9.6일에서 7.2일로 20% 가량 감소했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모두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의보수가가 진료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한 기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차등수가제는 병원급별로 진료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정해 정해진 것 이외에 다른 질병을 진료하거나 하루에 정해진 건수 이상으로 진료하면 수가를 깎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체계는 의료행위의 양이 많을수록 의사들 수입이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여서 포괄수가제나 차등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보 지급액이 줄어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의료계는 이들 제도가 경쟁을 제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포괄수가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주사 처방, 약 처방, 수술 등에 대해 따로따로 진료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뭉뚱그려 청구하는 방식. 감기의 경우 현재는 주사와 약값을 따로 계산하지만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감기 치료’ 진료비를 내면 된다.

▼차등수가제▼

동네의원→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큰 폭으로 비싸지도록 하는 방식. 현재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다. 의료계에선 의사와 병원의 질적 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비슷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병원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