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적자금 의미]'피같은 돈' 사후 관리에 심혈

여야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2차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경제를 뒤덮고 있던 불안요인 중 하나가 걷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조반발 등 복병은 여전히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구조조정 박차 계기될듯▼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높이는 계기〓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문제에 보조를 맞춘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최소한 정치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추가공적자금 어디에 쓰이나〓2차 공적자금 조성액은 40조원(투입액 기준으로는 50조원)이다. 차이가 나는 10조원은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게 된다.

한빛은행을 포함한 부실은행 경영정상화에 7조1000억원 가량이 쓰인다. 또 서울보증보험 8조3000억원, 보험 금고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6조9000억원, 종금사 정리 9조원,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출자차입금 상환에 5조2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일단 연내에 10조원 가량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 다음달 소요액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출자지원 2조∼3조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원 △영남 한스 한국 중앙종금 통합 1조∼1조5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보험 금고 신협 2조∼3조원 등이다.

대우자동차 부도 등으로 한때 공적자금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원안대로 묶였다. 경기침체가 길어져 기업부도등이 잇따를 경우 추가로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후관리 철저히 한다〓정부는 1차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관리소홀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는 보완대책을 많이 마련했다.

우선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정부와 맺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함께 내게 했다. 노조반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4인가구 부담액 총 500만원▼

▽늘어나는 국민부담〓2차 공적자금 조성액 40조원과 8월말까지의 공적자금(공공자금 포함)109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총액은 150조원에 가깝다.

이 가운데 나중에 제대로 회수되지 못해 결국 국민의 세금 등으로 떠넘겨질 액수는 △1차 공적자금 채권에 대한 이자 28조원 △예금보험공사가 1차 공적자금으로 출연, 대신 지급한 액수 가운데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15조원 △2차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15조∼18조원 등 6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계산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