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팀 내분배경]대검공안부 수사놓고 갈등

내부적으로 심한 내홍을 겪어온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담당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의 한 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발단은 특별검사보인 김형태(金亨泰)변호사 등이 현직검사 출신 특별수사관들이 수사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데서부터 비롯됐다.

특히 강특검의 의견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임의제출받은 자료를 대전지검에 되돌려 준 것이 파국을 맞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야출신들은 강특검이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대전지검측의 요구를 수용, 보자기 1개 분량의 자료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료를 돌려주도록 지시하자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재야출신들은 “대검 공안부가 1차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현직 공안검사들도 문제가 있으면 기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고수했다.

김특별검사보 등이 △검찰파견 검사 등의 사건관여 배제 △파업유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공안합수부 관계자 전원 기소 등 4개항을 강특검에게 요구하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강특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부 특별수사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머지 특별수사관들로 수사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특검보 등 재야출신들은 사퇴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거의없어파업유도특별검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재야 시민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검사팀 발족 당시부터 강특검은 공안검사 출신과 재야 출신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공안검사 재야인사 등 이질적인 출신 배경의 사람들이 수사에 참여해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강특검의 실험’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됐다.

한 법조인은 “강특검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라며 재야출신 특별수사관들의 보다 유연한 자세를 아쉬워했다.

〈최영훈·김승련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