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의미]先행정개혁―後시민참여 유도

“물론 그동안 수도 없이 발표된 부패방지대책과 전반적인 총론은 같다. 그러나 과거에는 구체적인 각론과 실행계획이 없었다.”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과거 부패방지대책과의 차별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과거에는 ‘부패와의 전쟁’ ‘성역없는 사정(司正)’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행정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부패방지기구 설치, 법률제정 등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참여와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종합적인 ‘반(反)부패’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측은 이를 통해 85개 국제투명성기구(TI)참여국 중 43위에 머물고 있는 투명성(청렴도) 수준을 2003년까지 일본 대만 등과 같은 2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종합대책들은 여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부패방지법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대책이나 방안이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실천은 결코 만만치 않다. 비록 각종 법률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 간에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다고는 해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행정부처 간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공무원행동강령 제정만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놓고서도 공무원사회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조차도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행정학)교수는 “부패해결은 10년, 20년 걸리는 장기과제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내부의 혁신적인 자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