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수사 문제점]1주만에 1인극 결론「수사 끝」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李勳圭)가 28일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노조 파업을 유도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으나 이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진전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 등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그동안 파업유도 의혹이 제기됐던 산하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일부 단위사업장 노조는 공안검찰이 지역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파업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를 관할검찰청에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신현훈(申鉉薰)대외협력국장은 “단위 사업장에서 관할 지검에 형사고발하는 문제를 29일경 지도부 회의의 안건으로 올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특검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단위 사업장 노조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공노조연맹 관계자는 “파업유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 노조의 경우도 실효가 없는 검찰 수사의뢰보다는 특검제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는 진전부장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조폐공사노조 파업을 혼자서 유도했다는 것이지만 공안대책협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국가 주요시책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위 등이 직간접으로 파업유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을 의식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지 일주일만에 수사를 종결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흐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 등이 “진전부장을 타깃으로 수사가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검찰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최영훈·선대인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