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정보화평가]되레 발목잡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자체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때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나라21’이라는 새로운 문서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가 대표적인 예.

이미 지자체마다 ‘핸디오피스’ ‘스마트플로우’ ‘노츠’ 등 고유의 시스템을 운용 중인데도 행자부는 이미 각 지자체에 “고유의 문서유통 시스템 대신 나라21을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자부로 통합된 뒤 서로 기존의 국정보고유통시스템(총무처)과 핸디전자결재시스템(내무부)을 주장하다가 아예 나라21을 새로 도입키로 한 것.

지자체들은 “행자부와 지자체의 문서유통시스템이 다르더라도 적절한 표준안을 마련하면 문서유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침대로 무조건 나라21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면 지자체마다 최소한 2억∼3억원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전자우편 보급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기존 행자부의 지침은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에게만 전자우편 주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정보화 담당자들은 여러차례 ‘전자우편주소는 일반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동아일보의 실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31일에야 일반 직원들도 전자우편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할 때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 운영하라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지자체들은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것을 다시 인터넷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