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지대책 내용]성과급제 유보…담임선택제 제외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 대책’은 교원들에게 ‘채찍’인 셈인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교육부가 교직사회의 반발에 부닥쳐 내놓은 ‘당근’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전체 교사의 3명중 2명꼴인 22만4천여명이 이해찬(李海瓚)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교직사회가 동요하자 이미 예견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교육개혁 내용이 좋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해야 한다”면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후 교육부는 바빠졌다.

교육부는 원래 스승의 날인 15일이 지난 뒤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원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불과 1주일만에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대응은 정부의 의약(醫藥)분업 1년 연기, 기획예산위의 2차 정부 구조조정안의 폐기 등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교육부는 단순히 ‘당근’만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등에서 제시했으나 교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정책도 방향을 틀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수업은 독립된 교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객관적이고 교원이 동의할 수 있는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이 많은 교사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한발 후퇴했다.

또 학생들이 담임을 고르는 ‘담임선택제’나 모범이 되는 교사를 선정하는 ‘참스승인증제’ 등을 검토대상 정책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선회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장관은 11일 교원대책에 대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자평하며 교육개혁을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대책으로 교직사회의 동요가 빠른 시일안에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소속 교사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정년단축 등으로 1학기에는 불안정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교원 예우나 보고문서 감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육활동연구지원단이나 교육정책공모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후생 복지책이 미흡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250%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원상회복과 정년단축에 따른 호봉체계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