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주전산기 외제도입 논란

「崔壽默기자」 내무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국산 주전산기냐, 외국산 주전산기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산주전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 대우의 협의체인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은 최근 국산주전산기의 보급 확산을 위해 내무부가 앞장서 국산주전산기를 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컴퓨터연구조합의 국산주전산기Ⅲ(일명 스팍스)는 기술적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감당해낼 수 없어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조달청이 지난달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용 주전산기 구매를 국제입찰에 부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국제입찰을 하게 되면 외국산 컴퓨터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연구조합측의 명분은 크게 △지방분권화 △컴퓨터 무역역조 등 두가지. 조합 朴奉均(박봉균)사무국장은 『컴퓨터부문 수입액은 29억6백만달러로 무역적자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중앙에서만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인 분권화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측도 연구조합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내무부에 국산 주전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이달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조합측은 특히 『일본은 지난61년부터 94년까지 33년간 정부가 5조엔(약 37조원)을 지원, 컴퓨터의 기술 자립을 이루었다』며 『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국산주전산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연구조합이 경제 행정적 요인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기술적 난제를 들어 구매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3천4백만장이 넘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시군에서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 자동차등록 국민연금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지방별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국산 주전산기를 카드발급에 사용하려면 국산 주전산기 50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한 컴퓨터의 명세서에서는 단 2대만으로 카드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것. 내무부 金在榮(김재영)행정국장은 『국산 주전산기만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지방분권화나 무역적자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