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가 14일 「한국 교육정책 검토회의」에서 발표
한 평가보고서 초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첫 공식평가
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확정된 가운데 나온 이 보고서 초안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 등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
서 초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교원교육〓현행 교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에 뒤진 교육과정 △자격미
달 교사의 과잉공급 등이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에도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사 모
집제도와 채용요건을 개혁해야 한다. 대학의 학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교사
로 임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대학교육〓한국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개혁이 절실
하다. 우선 한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적어도 OECD 회원국 수준만큼은 돼야하고 대학
스스로 외국어 교육강화를 비롯한 상당한 수준의 국제화 노력을 해야한다. 한국 대
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구조와 기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의 다른 분
야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건물 교원교육 정보기술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한다.
▼교원 결사의 자유〓결사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본권리다. 따라서 참여
와 선택 그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추진중인 한국 정부는 교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의 유일
한 교사조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교사들의 의견과 열망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대학입시〓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우 크다. 94년도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직접
적인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11.8%였고 대학입시 준비와 연관된 과외비용 및 보
조학습재료 비용은 GNP의 2.7%에 달했다. 이같은 통계치를 보면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과제들이 한국의 대학입시 과열양상을 크게 경감시키리라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의 대안으로 택한 교육과정(전문대 등)을 마친 학생들
이 여전히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등 대학 학위 수요가 줄어들
지 않고있다. 고교3년생의 수는 2000년에는 95년보다 3% 줄어들고 2005년까지는 200
0년보다 15% 줄어들게 돼 10년 후에는 대학입시 경쟁률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그
때까지는 4년제 대학 학부학생수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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