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육성한다…상급종합 수준 보상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병원 종별 역할·기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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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이어 ‘행정소송’…법조계 “각하 가능성 높아”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행정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의료 개혁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대 증원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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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응급실 이용 민간인 누적 217명…전공의 이탈 23일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이탈 이후 전국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 수가 217명(누적)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23일째를 맞은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 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217명으로, 전날…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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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협의회 vs 비대위…의협 “창구 하나로 해달라”
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가 임박하면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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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 자료 삭제” 전공의 지침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임직원 입건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들이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등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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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3/123951757.1.jpg)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이 돼갑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흰 가운을 벗는다고…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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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정부 ‘대화 요구’ 시한 하루 앞두고 500여명 폭증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공식 대화 응답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금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500여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해 그 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교육부는 집단 허가가 이뤄지면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대학에 경고했다. 1…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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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6개월…66만명에 150억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에게 총 150억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버스나 이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한 요금 월 최대 5만원을 지원…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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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자 불이익은 면허지만, 의대 교수 떠나면 생명 걸린 문제”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자는 제안에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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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명확…계획대로 추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수치”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한 총리는 세종시 총리…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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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방 줄고 영업도 타격”…전공의 이탈 제약사로 불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제약회사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을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이 위축된 데다, 수술에 쓰이는 원내의약품 위주로 처방 감소로 이어질 거란 관측에서다. 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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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대신 제자 설득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와 전공의…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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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늦추면 피해 더 막심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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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당부하자…의대협 “휴학계 수리 요청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지난 9일 진행된 임시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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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의-정 대치’…대구서도 교수 반발 확산·개원의는 거리로
전공의 집단 이탈 후 4주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대구지역 의과대학 상황도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13일 경북대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 14명이 최근 ‘일괄 사퇴’ 의사를 대학본부 측에 전했다. 이…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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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속도조절론에 “협상·타협 대상 아냐…정부가 결정”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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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응급실 걸어오면 퇴짜?…“심근경색 모르나” 반박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인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의 절반 가량은 직접 응급실을 찾고 있어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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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아야”…‘정년연장’ 다시 불붙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노동계가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던 만큼, 이번 대안 제시가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불붙게 할 수 있…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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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사직서 제출여부 결정”…19개 의대 교수들 공동 비대위 결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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