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탈 전공의 10명 다른병원 중복 근무…겸직금지 위반”
정부가 15일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같은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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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같은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료협력병원 운영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지침은 이날 각 병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

정부가 2025학년도에 늘어날 의대 정원의 배분을 맡을 배정위원회를 15일 가동했다. 늘어날 정원은 수도권보다 지방 위주로, 거점 국립대 위주로 배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의대생들은 전날 하루에만 771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하루 신청건수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이 정부가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5일 의료계에…

정부가 15일부터 병의 정도가 가벼운 환자들이 최종 치료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증도를 분류할 인력에 필요한 정책지원금도 정부에서 지급한다.…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등에 반발하는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가 1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의료현장 최후의 보루인 의대교수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증원을…
![“女환자 만질 실습생만 늘어”…증원 반대 성형외과 의사 글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5/123983565.2.jpg)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대해 발언하던 중 “여환자 가슴 만질 실습생만 늘어난다”는 예시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A 씨는 의대생 시절 자신…

정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0%가량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

정부가 전국 20개 대형병원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파견 의료진 158명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수행 가능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에 파견 의사들의 법적 보호 책임을 전가했다…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공보의 명단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

서울시가 야간·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를 위해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4시간 운영하는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에도 문 여는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오후 10시까지 야간 보육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

정부가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대학에 배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의대 증원과 …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8년 전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재출석하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은 비겁하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8년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