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필수의료에 ‘10조+a’ 지원? 과거 선례 볼 때 의문”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상대가치 수가 제도(의료행위별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고려해 점수화)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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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상대가치 수가 제도(의료행위별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고려해 점수화)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대학별 인원과 배정 근거를 설명하고 한 총리도 큰틀…

의사와 의대생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을 올린 작성자가 올해 갓 면허를 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이는) 전공의나 대…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소식에 직장인 김 모 씨(31)는 의대 진학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A 씨는 “정부가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의대 증원이 아예 무산될 일은 없다고 보고 2025학년도 입시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이탈 이후 전국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28일째를 맞은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 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306명으로, 전날 같은 …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경찰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압박용’ ‘용산 지침’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 신청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발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18일 해석했다. 교육부 간부들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을 방문해 정상적 학사 일정 복귀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0명이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나눌 심사기구의 구성과 …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00명 조정은 타협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 가능하고 2…

정부는 18일 의료 수가 제도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환자의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전날(17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칙상 요건에 맞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총 7594명으로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의 40.4%에 달한다. 의대생 10명 중 4명 꼴로 유효한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박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은 3차 소환 조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 비대위…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박 위원장은 앞서 14일 2차 출석 당시 경찰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고 하는 등 자신을 압박하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5개 병원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 장…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2…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본관 4층 ‘첨단·안전 환경 해부학 실습실’.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모니터와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4층 ‘첨단·안전 환경 해부학 실습실’.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모니터와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1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주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의료원 연구동에서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정부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집단 이탈 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은 물론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병원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도 언급하며 복귀를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