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1심 선고후 서울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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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작됐다며 제주 카지노서 집단 난동 중국인 3명 집유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집단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50대)·B 씨(30대)·C 씨(30대)에게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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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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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13649.1.jpg)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아들 무죄…郭은 공소기각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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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특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내란 사건 최우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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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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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근 주인 연락처 내놔”…술집 갇힌 50대, 꺼내준 경찰 폭행
문 잠긴 주점에 갇혀있다가 자신을 꺼내 준 경찰이 주점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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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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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등 선고기일 이후라 선고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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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입에 청테이프 붙이고 때려 숨지게 한 남매…누나 “고의 없었다”
70대 노모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누나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동생은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일 오전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 백 모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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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위례 항소포기에 “이재명 죽이기 잘못된 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고리 삼아 “검찰개혁이 왜…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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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CG”…허위 영상 유튜버들, ‘실형’ 확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의 영상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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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교도소 같은 방을 쓰는 동료를 폭행하고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재소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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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야!”…식당 주취난동·경찰에 욕설한 60대 실형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이어간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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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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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600원. 아홉 살 아이의 ‘사진 박제’ 논란 끝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인천 무인 매장 사건의 시작은 600원짜리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개였다. 무인 매장 점주는 아홉 살 아이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만 모자이크한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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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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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달라” 성과급 대법 판결에 추가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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