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았으면 곤장”…동부지법 막말 판사 ‘하위법관’ 5번째 선정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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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 역주행으로 3명 숨지게 한 70대女, 금고형 집유 선고
차량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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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 뒤 ‘매도 폭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유죄 확정
종목 추천 뒤 매도해 5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매도 보류 발언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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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역주행 사고로 3명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해 신호대…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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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 텔레그램 무단접속해 대화 훔쳐봐”…前보좌진, 추가 고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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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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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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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60% 챙겨줄게” 투자금 25억 ‘꿀꺽’…부동산 개발업자 실형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B 씨(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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