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자료 무단 반출’ 퇴사 후 이직 노린 40대 징역형
회사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직하려 한 40대 남성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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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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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문자’에 격분…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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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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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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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3617’ 尹, 꾸벅꾸벅 졸다가 실소 터트리기도
9일 오전 9시 2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손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재판부에 목례를…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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