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울린 수능벨…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 200만원 더 받는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3일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2심도 일부 승소…판단 이유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