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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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자백, 유죄 증거로 인정 불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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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검사가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법원은 실형 선고
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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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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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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