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내일 오후 구속적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열린다.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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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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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과 73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 원 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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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국무총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한 전 총리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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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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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두 번 조사했으면 충분하다며 특검 출석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조사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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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또 늘었다…이혼 빼고 민사·형사·가사 재판 모두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유일하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대법원이 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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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정당 유착’ 몸살 겪은 日, 한학자 구속에 큰 관심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한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돼 왔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시히신문은 23일 한 총…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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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늘리고 중계 허용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특검법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를 늘리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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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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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강원 원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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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2270.1.jpg)
[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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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것’ 메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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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모습 내일 공개… 법원, 첫 재판 촬영 허가
김건희 여사(사진)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은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특검은 “김 여사를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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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상식선 판단”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언급하며 “상식선에서 어떤…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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