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해병특검, 수방사 등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임…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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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값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적법”
인지값을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를 보정해도 앞서 나온 각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오후 A씨가 1심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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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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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선거법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양 의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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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모욕’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서 징역형 집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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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여친에 차이고 친모 얼굴 주먹질한 30대
여자 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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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60대, 법정서 혐의 부인…“로맨스 스캠 피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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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3번째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직후인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한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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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도와준다는 지인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중형
10년간 농사를 도와준 지인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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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원인 모를 사고 7번…지적장애 친오빠 방치·사망케한 여동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검찰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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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압수수색…‘허위 공문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61752.1.jpg)
[단독]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압수수색…‘허위 공문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자택을 포함해 서울 종로구 삼청…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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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해병 출신 이관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를 압수한 것으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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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61344.1.jpg)
[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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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9593.2.jpg)
[단독]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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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56603.6.jpg)
[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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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이중 잠금’ 돼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 (잠금)…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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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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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 송경호-신봉수 檢고위직 잇단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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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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