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당선후 재판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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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당선시 재판 진행 여부, 담당 재판부가 결정”
대법원이 현재 8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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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내용 흘리고 금품 받은 경찰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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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했다” 손흥민에 금품 요구한 20대 여성…경찰 수사 착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손흥민(33)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 A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7…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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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앓는 할머니·손자 수당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 실형
장애를 앓는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며 정부에서 지급한 장애 수당 등을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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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 진행…재판부 “공개 전환 검토”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6차 공판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2~6차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열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14일 서울중앙지법 …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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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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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전망이다.문 전 권한대행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 임용 공모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교에 갈 생…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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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구형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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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4명중 2명은 ‘평양 출산’ 황선 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4/131604824.1.jpg)
[단독]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4명중 2명은 ‘평양 출산’ 황선 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의 두 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訪北)한 뒤 평양에서 딸을 출산해 평…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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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시립대로부터 초빙교수 임용 공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응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절차가 진행되어 문 전 대행이 초빙교수로 임용될 …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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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과속 운전자 무죄, 이유는?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사는 “A 씨가 과속했…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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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학대 입증 답 찾지못해” 활동중단 선언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마음이 무겁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주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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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이들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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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오늘 첫 선고…사태 넉달만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중 2명에 대한 1심 첫 선고가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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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5조 국가배상’ 뒤집혀… 2심 “정부 과실 아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파…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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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檢출석 거부… 檢, 계속 불응땐 신병 강제 확보 검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을 재차 통보하고,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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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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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혹 소송… 법원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2022년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탄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이도현 군(사고 당시 12세)의 할머니 최모 씨…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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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내달 20일 SM재판 출석하라” 소환장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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