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송 모 씨와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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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다혜씨 태국생활 지원 규모 전달받아” 공소장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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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원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한미 공조수사로 적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 255억 원 규모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2020년 11월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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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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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셨다” 우긴 음주운전자, ‘술 먹방’에 딱 걸렸다
인터넷에서 술을 마시는 ‘술먹방’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을 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처벌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종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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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인정돼”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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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재심…검찰·변호사 공방
60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준비 기일에서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9일 중상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 씨에 대한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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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선고 6월26일로 연기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한다. 당초 대법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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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마셨다” 우긴 40대 음주운전자, 술먹방서 덜미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기다 적발된 40대가 결국 벌금형 처벌받았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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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 마셨다”던 40대 음주운전자, 술 먹방 생중계에 덜미…벌금 50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식당에서 소주·맥주 각 1잔씩 마셨다”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우기다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술 마시던 모습이 공개돼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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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찢은 길고양이에 돌 던지고 개 풀어 죽인 70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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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강요 등 혐의로 교육공무원 고발…“협박성 압력 행사”
의과대학 학생들이 9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책임을 요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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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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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 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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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집유에 검찰 항소
마약 투약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권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법원은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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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여학생 등 수백명 불법촬영한 학원실장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학생을 비롯해 수백 명의 여성 신체를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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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1심 패소에 “항소”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를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어트랙트는 지난 8일 밤 공식 입장을 통해 “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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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 죽고 ‘우울의 늪’…5살 아들 살해 후 뒤따르려던 30대 친모
첫돌도 맞지 못한 막내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후 엄마 김 모 씨(30대)는 우울의 늪에 빠져 살았다.딸의 빈 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에 부부싸움은 잦아졌다. 그때마다 남편은 “둘째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라며 김 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딸의 기일과 생일에 김 씨…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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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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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건진 ‘5000만원 관봉권’ 출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 이권 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5000만 원 관봉권(사진)의 출처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관봉권 지급 기관 등을 기록해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돈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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