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상고심 선고’ TV생중계…李, 출석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김용민…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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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수사가 재개되는 모습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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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임신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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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유…솜방망이 지적
최근 4년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9세 미…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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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대법 선고 출석 안해…TV는 생중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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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실형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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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부부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선물’ 찾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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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둔기 휘두른 90대 시아버지, 2심도 실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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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적극적으로 수사 임할 것”…공수처, 휴대전화 포렌식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비밀번호 기억나지 않는…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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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부부 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사…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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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중국인이냐”에 격분…중고거래자 목 찌른 50대 중형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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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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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정땐 대권 행보 탄력… 파기 환송땐 부담 안고 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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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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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30/131520342.1.jpg)
[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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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뭘 체포하나” 묻자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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