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300억’ 비자금 실체는…檢, 노태우家 계좌 본격 추적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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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BP 패밀리’ ‘7초 매도’ 다시 들여다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재개하는 검찰이 이른바 ‘BP 패밀리 의혹’, ‘7초 매도 의혹’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요 쟁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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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대법원, 李 선거법 대선 전 선고하면 언제가 유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6·3 조기 대통령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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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송평인의 시사서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9/131448740.1.jpg)
문형배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송평인의 시사서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사는 대행으로 겪은 일이 많은 것치고는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이 귀에 남는다.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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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선물해 놓고 “훔쳐 갔다”…고소한 30대 벌금형
생일선물로 준 금팔찌를 선물 받은 사람이 훔쳐 갔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6월 김 씨는 지…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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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똥 들었냐” 후임 협박‧모욕에 폭력까지 20대 군인 벌금형
후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에 똥 들었냐”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0대 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3지역 군사법원은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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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은 변호사 안 시킬래”…‘생존 위협’ 변호사 4만명 시대 코앞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변호사 한다고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이제는 할 만한 직업이 못 되는 것 같아요.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의 말이다.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A 씨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건 이제 정말 생존권 차원”이라고 했다.문과 최고의 전…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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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혈중알코올 0.031%’…막걸리 2병 숙취운전 50대 선고유예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을 선처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적발 당시 숙취(宿醉)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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