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김 여사 대면조사도 시도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여사 대면 조사 시도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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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내란혐의 2차 공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녹화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의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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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먹었더니 ‘최소’ 땡겨” 인터넷 글 올린 30대 실형…무슨 뜻이길래
은어를 활용해 수험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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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내일까지…주심 대법관 배당 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이르면 금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는 이날까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접수 마감 시한은 오는 21일…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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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내주 초 검찰 송치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내주 초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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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 가도 상관없어”…경찰관 욕하고 때린 60대 실형
고성을 지르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도 욕하며 폭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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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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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사망했는데…장애인주차표지 부정 발급한 30대 부부 집유
장애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고 불법적으로 사 4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6월에…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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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급여 맞바꿨다며 스카우터 자른 경남FC…法 “부당”
K리그2 구단인 경남FC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월 23일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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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소개팅 앱 통해 만난 여성들 상대로 사기행각 30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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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편의점서 흉기 들고 현금 탈취한 30대 남성…징역형 집유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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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했다고 생각’…직장 동료 둔기로 뒤통수 가격한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자신과 다퉜던 직장동료의 뒤통수를 쇠로 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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