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단전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경찰 밤샘조사 후 귀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7시15분께 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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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만 1336페이지”…尹 형사재판, 언제 결론날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종결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신문할 증인 및 증거의 양이 상당한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굳이 구속 기한 내 1심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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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앉아 있던 80대 잇따라 치어 사망’ 두 운전자 집유
야간에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와 20대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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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임 문형배 “재판관 경력-사상 비난 지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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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두 재판관 “헌재 결정 존중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구성 다양화 필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했던…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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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체제’ 헌재, 헌소 등 주요 사건 결론 미뤄질듯… 김형두가 소장 권한대행 유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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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하로 비공개 출석’… 법원, 연이어 허용 논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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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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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항소심 시작… 박정훈 측, 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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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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