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60여명 당했다”…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
만취해 잠든 승객 몰래 토사물을 제조해 뿌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 A 씨를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상습 공갈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매 앓아 소변 실수한 친부 폭행해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치매를 앓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 20분께 지인들과 술을 …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억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법정에…특수강도 혐의 부인
중국인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모두 중국인으로 40대 여성 1명이 포함됐다.공…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 로펌에 첫 시니어산업 지원 조직 출범
국내 로펌에 시니어산업 발전을 지원할 전문 조직이 처음으로 생겼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9일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ASL: Advance Senior Life)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여 개 대학 캠퍼스에 실버타운을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에 소송 낸 수험생들, 1심 불복해 항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약 1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직 전공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의협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진 30대 …“후문 열렸다 말 듣고 우발적으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30·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육아 스트레스에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징역 8년 선고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연예인 합성 성착취물 3600개 유포‘…30대 텔레그램 운영자 ’실형‘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 말에 지인 살해 20대 몽골인 징역형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께 몽골 국적의 피해자 B씨를 미리 소지하…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위헌…평등원칙 위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최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고생 살해, 8개월 준비 치밀”…10대 남성 징역 20년 구형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10일 각하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연예인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아동과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함상훈 후보자, 과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인한 운영난에 횡령을 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해고하기로 근로자 측과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남친 생겼다’ 의심…또래 살해 10대
경남 사천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또래 여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김기동)은 10일 201호 법정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흉기…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혐의’ 김용현 비공개 재판…김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 판단”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이…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