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 대법 “67억 과징금 적법”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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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계 1·2위 법정다툼, 2심도 LS전선 승리…배상액 3배 늘어
국내 1‧2위 전선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이 승리를 가져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배상액을 1심 대비 3배로 늘려서 두 회사의 희비가 갈렸다.특허법원 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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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사고’ 피해자 행세… 700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송치
지난해 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사와 가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7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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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년 6개월만에 실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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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김성태에 “이재명-이해찬 연결 역할” 고액후원금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3838.1.jpg)
[단독]이화영, 김성태에 “이재명-이해찬 연결 역할” 고액후원금 요청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 첫날이 중요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같이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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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된 아들 천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실형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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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만회하려고’…고객돈 14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 징역 4년
증권사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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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니다” 헌재,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 요구에 부응한 표적감사” (국회 탄핵소추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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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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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수 천만원 상당 자연석 4t 훔친 ‘기술자’ 징역 4년 구형
한라산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와 B(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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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발 앞에 드러누운 尹지지자…왜? (영상)
“기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자”13일 오전 10시 10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이날 헌재는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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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들이받고 중국으로 도망간 운전자…알고보니 무면허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중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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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펑펑…30대 직원 실형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한 회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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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 쿠킹호일 감싸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징역 14년 구형
필로폰 2㎏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이 법정에 섰다.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인도네시아인 A 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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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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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000명분 필로폰 제주 밀반입’ 외국인 운반책 중형 구형
6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정도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포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도네시아 운반책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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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복귀’ 최재해, 책상 위 ‘尹정부 감사’ 수두룩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권 비리 의혹 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감사원은 그동안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감사해 온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립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13일 정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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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찾은 민주, “尹 석방 부당…오늘 내로 즉시항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항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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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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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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