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가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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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났다” 진술… “尹에 여론조사 결과 전달한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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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SK케미칼에 해외분쟁비용 청구 2심 “31억 지급” 일부 승소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해외 분쟁 비용을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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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다이아 반지 가져갔다”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경찰관이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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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연세대 교수…대법 “제재 취소”
국가지원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연세대 교수를 징계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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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주먹질하고 맥주병 던지며 행패…벌금 1000만원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시비 붙은 남성을 폭행하고 다른 술집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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