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때 ‘공판 갱신 지연’ 방지…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해 시행된다.이번 개정…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운하게 했다고…남친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남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 친구에게 지속…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군 복무중 불법도박, 700만원 잃자 부대 이탈…법원 선처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경미한 …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은혁 임명땐 헌재 선고 늦어질수도… ‘재판관 만장일치’도 변수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여인형 “尹, 계엄 통해 이재명 등 조치해야 말해” 檢서 진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8626.1.jpg)
[단독]여인형 “尹, 계엄 통해 이재명 등 조치해야 말해” 檢서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테니 정세를 살펴 …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 기각후 서부로”… 공수처 “尹체포-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