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원해서” 신생아 5명 사들여 학대-유기한 부부 징역형 확정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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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보석조건 위반’ 정진상에 과태료 3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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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2심도 작가 후손 패소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2심도 작가 후손 패소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정인재·이의진)는 장 작가의 상속인 장 모 씨…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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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2심도 작가 후손 패소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정인재·이의진)는 14일 장 작가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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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빅히트와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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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징역 1년2개월에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55)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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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씨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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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뚜껑-야구배트로 난투극 벌인 직장 앙숙, 특수상해 유죄
서로 야구방망이까지 휘두르며 싸운 직장동료 두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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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무면허 포경수술한 20대 베트남인 2심도 집유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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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 사건’ 30대 구속영장 발부…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
경기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 소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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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에 항소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 차 모 씨(69)가 1심 금고형에 불복해 항소했다.차 씨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금고 7…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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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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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지급하라”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 정국(27·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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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8개 선로 횡단해 열차운행 방해…미얀마인 ‘실형’
선로를 무단횡단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미얀마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안마인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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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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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피해자 상당한 고통”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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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보석 기각엔 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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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마약을 이용해 6년간 2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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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5명 아동매매하고 유기·학대까지…4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형편이 어려운 친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데려온 아이를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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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뒤 봐준 경찰관 징역 5년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하는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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