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사라졌다”… 시골마을 찾아다니며 한낮 빈집 턴 50대
시골마을을 찾아 돌아다니며 한낮 빈집털이 행각을 이어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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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특수상해 유죄’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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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항소 그만하라”…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승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유사 소송에 대해 잇따르고 있는 국가의 항소 제기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총 52명이 국가(일부 부산시)를 상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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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법적으로 소송요…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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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 진행은 내가 합니다”…목청 높인 ‘탄핵심판 증인’ 제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증인을 강하게 제지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의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국회 측과 최재해 감사원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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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李 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서울…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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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는 손님 눈에 캡사이신 ‘칙’…약사 집행유예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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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추적” 허위 공표한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 판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이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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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자녀 앞에서 폭행 살해한 30대男, 징역 23년 중형
지인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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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 처벌” 무죄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현금 수거책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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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칭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을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강간,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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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헌재, 尹 3분발언 등 묵살…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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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옆 승객 잠든 틈에 신용카드 ‘슬쩍’…1억원대 귀금속 산 중국인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 원대 귀금속을 산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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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첫 재판…“술타기 수법 아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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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엄마 무차별 구타“…내연녀 숨지게 한 30대男 징역 23년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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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뺑소니’ 공보의 2심도 벌금형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26)씨에게 원심과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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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옆 승객 잠들자 신용카드 ‘슬쩍’…1억어치 귀금속 산 중국인 실형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 원대 귀금속을 매입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52)에게 징역 2년 6…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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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서 함께 술 먹던 여성 때려 죽인 30대…옆방엔 6세 딸 있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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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아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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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몰라도 수거책 처벌 가능”
보이스피싱범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죄 의사만 합치됐다면 수거책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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